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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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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차장법시행령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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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884, 2003. 7. 21., 인용
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
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계획법
서울특별시건축조례
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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